이 같은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회생법원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 방식의 회생법원 설치는 이름만 바뀔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안 되는 사건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며,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아무리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맡지 않습니다.
담보 빚을 별제권부채권이라고 부르고, 세금이나 임금, 손해배상채권 같은 걸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는데,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신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신용등급 회복을 위해 꾸준히 신용 거래를 관리하고,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파산, 회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변호사가 되어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후 파산, 회생 업무를 진행하고, 또 더 나아가 파산, 회생 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간, 수백 건의 사건을 맡아 처리를 해야하는데,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민사, 형사 사건에만 주력하기에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파산, 회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개인회생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① 파산신청서 : 파산신청서는 법원에서 교부하는데요. 신청인(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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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변호사는 일체 상속한정승인 관여하지 않고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실에 자신의 회생파산 신청을 맡기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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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데 회생법원은 그냥 전체 빚에 대한 면책 여부만 결정하지 특정 채권을 가지고 그게 면책이 된다, 안 된다를 구분해서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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